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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정수 투톱 현실화···사실상 '윤석열 라인' 모두 숙청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자리하는 등 친(親) 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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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1.4조, 전기료로 메운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메워주는 법안을 12월부터 시행한다. 현 정부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시행한다는 점에서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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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최소 1.4조…전기요금으로 땜질할 길 열렸다
가동을 정지한 경주 월성 1호기 원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메워주는 법안을 12월부터 시행한다. 현 정부 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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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부가 보고 문구까지 정해놓고 탈원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처음부터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 경영진은 반발하는 직원에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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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총장 승인해야 6대 범죄 수사…검찰 “권력수사 막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하는 내용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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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시민 공소장도 국회 제출 거부…"왜 하필 이들만?"
법무부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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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없이 "월성 폐쇄"···탈원전엔 규정도 흐지부지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도 전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먼저 정부에 폐지계획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정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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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핫뉴스]대선 D-365, 원전 재판ㆍLH 투기의혹(8~14일)
9일은 20대 대통령선거를 꼭 1년 앞둔 날이다. 미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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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방문 "정치적"이라더니…박범계, 원전수사 대전 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4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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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부사장, 2년전 원안위에 "정부지시로 월성 폐쇄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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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경제성 낮춰라"…백운규·채희봉 동시 개입 정황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경제성 평가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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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폐기 안했는데, 산업부 문건엔 "백지화"…이랬던 탈원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및 검찰수사, 북한 원전 지원 논란 등 최근 탈원전 정책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전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 밀어붙이기식 정부 정책추진의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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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삼중수소 "바나나 6개, 멸치1g 수준" 주장 근거 따져보니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해변 월성원자력본부. 왼쪽부터 월성 2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중앙포토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배수로에 고인 물과 지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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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지운 530개 파일…그중 北 원전건설 문건 있었다
남북정상 내외가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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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출신이 원전 면책 신청했고, 최재형은 다 거절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두 차례나 ‘적극행정 면책’(이하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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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마지막 숙청설 돈다, 조남관도 무사하지 못할 것"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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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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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강행 땐 법 절차 위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도 논란
추미애(左), 윤석열(右)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전격 연기한 건 역시 윤 총장 등이 제기한 위법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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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조사 본격화되나…‘원전자료 444개 삭제’ 공무원들 4일 구속 갈림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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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억 쓴 신한울 3·4호기, 탈원전 각본대로 퇴출 위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북 울진 군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원전 원안대로 건설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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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억 쏟은 신한울 3·4호기, 정부 탈원전 각본대로 날아갔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북 울진 군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원전 원안대로 건설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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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한울 3·4호 원전도 전력계획서 빼…원전에 대못질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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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슈에 찢어진 ‘조금박해’···대선 시사 박용진, 친문 러브콜?
20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온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 김해영 전 최고위원(왼쪽부터). 이들은 '조금박해'로 불렸지만 현재는 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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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재형 감사원장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
최재형 감사원장. 중앙포토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